대북제재 위반 그리피스에 7개월 감형 > 최신뉴스

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강의를 한 혐의로 수감 중인 미국인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최근 7개월을 감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빈 카스텔 판사는 16일 그리피스의 징역형을 63개월에서 56개월로 줄이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피스는 지난 2022년 4월 10만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약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스텔 판사는 문서에서 “피고인(그리피스)의 추가 범죄로부터 대중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다소 사라졌다”면서도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금돼 있는 동안 ‘규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7개월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그리피스가 수감 중 겪은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리피스에 대해 공정한 처벌과 법을 적용해야 하고, 이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억제하기 위해 형량을 크게 감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연방검찰은 그리피스가 2019년 고의로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제재 회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피스의 변호인단은 그가 기존에 어떤 법률도 위반한 적이 없으며, 그의 행동이 타인에게 재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법원에 감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그리피스에 63개월 징역형 선고
미, ‘대북제재 위반’ 그리피스와 공모한 유럽인 2명 기소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강의를 한 혐의로 수감 중인 미국인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최근 7개월을 감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빈 카스텔 판사는 16일 그리피스의 징역형을 63개월에서 56개월로 줄이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피스는 지난 2022년 4월 10만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약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스텔 판사는 문서에서 “피고인(그리피스)의 추가 범죄로부터 대중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다소 사라졌다”면서도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금돼 있는 동안 ‘규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7개월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그리피스가 수감 중 겪은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리피스에 대해 공정한 처벌과 법을 적용해야 하고, 이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억제하기 위해 형량을 크게 감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연방검찰은 그리피스가 2019년 고의로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제재 회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피스의 변호인단은 그가 기존에 어떤 법률도 위반한 적이 없으며, 그의 행동이 타인에게 재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법원에 감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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