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대북확성기 방송 지속…“북 추가 부양 움직임” > 최신뉴스

앵커: 북한이 한국 측으로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내자 한국 군 당국은 그 대응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은 향후 북한의 각종 도발이 일어날 경우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9일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제한적으로 운영한 대북확성기 방송을 19일 오후 4시부터 북한의 일부 지역에 대해 지속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중 호우로 남북 모두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지난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까지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입니다. 또한 합참은 북한이 풍선 부양을 위한 준비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분간 매일 서부전선과 중부전선, 동부전선에 배치된 대북 확성기를 돌아가면서 일부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합참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은 정전협정 위반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일상에 위험을 야기하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남북 접경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군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자행한다면 한국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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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관계자도 “이번에는 10대 미만의 고정식 대북확성기만 가동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가동하는 확성기 수를 늘리고 결국에는 전방에 배치된 확성기가 전면 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합참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식별한 대남 오물풍선은 약 200여개로 한국 경기도 북부지역으로 떨어진 풍선은 40여 개입니다. 풍선에 담겨 있던 내용물은 대다수 종이류로 현재까지 분석결과에 따르면 안전 위해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합참은 18일 저녁 6시경부터 19일 새벽인 4~5시경까지 약 10시간 가량 일시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가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오물풍선 부양 준비를 포착하자 방송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지난달 9일에도 대북확성기 방송을 2시간가량 재개한 뒤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이 지속된다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이후 이뤄진 것입니다. 당시 김 부부장은 대북전단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탈북민 단체 등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정부가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9일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면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 도발의 책임을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한국 측으로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내자 한국 군 당국은 그 대응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은 향후 북한의 각종 도발이 일어날 경우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9일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제한적으로 운영한 대북확성기 방송을 19일 오후 4시부터 북한의 일부 지역에 대해 지속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중 호우로 남북 모두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지난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까지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입니다. 또한 합참은 북한이 풍선 부양을 위한 준비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분간 매일 서부전선과 중부전선, 동부전선에 배치된 대북 확성기를 돌아가면서 일부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합참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은 정전협정 위반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일상에 위험을 야기하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남북 접경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군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자행한다면 한국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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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관계자도 “이번에는 10대 미만의 고정식 대북확성기만 가동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가동하는 확성기 수를 늘리고 결국에는 전방에 배치된 확성기가 전면 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합참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식별한 대남 오물풍선은 약 200여개로 한국 경기도 북부지역으로 떨어진 풍선은 40여 개입니다. 풍선에 담겨 있던 내용물은 대다수 종이류로 현재까지 분석결과에 따르면 안전 위해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합참은 18일 저녁 6시경부터 19일 새벽인 4~5시경까지 약 10시간 가량 일시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가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오물풍선 부양 준비를 포착하자 방송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지난달 9일에도 대북확성기 방송을 2시간가량 재개한 뒤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이 지속된다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이후 이뤄진 것입니다. 당시 김 부부장은 대북전단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탈북민 단체 등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정부가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9일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면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 도발의 책임을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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