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 통일교재, ‘자유민주적 통일’ 강조 > 최신뉴스

앵커: 윤석열 한국 정부 들어 두 번째 통일교육 기본교재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통일교재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새롭게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의 국립통일교육원은 8일 통일교육 기본교재인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의 올해판을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는 대국민 통일교육의 지침서 역할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기본교재로, 이번 발간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발간입니다.
 
먼저 새로운 ‘통일문제 이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원칙에서 기존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대신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을 포함했습니다.
 
‘통일문제 이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추진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대북 정책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한국의 정권이 10여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고 비판하며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발간된 ‘통일문제 이해’는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관계 전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단과 남북한 정부 수립’이라는 기존 제목을 ‘분단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정통성을 지닌 정부이며 유엔 결의 등을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은 정부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달 전체 효력을 정지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은 빠졌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밝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통일문제 이해’와 함께 발간된 ‘북한 이해’ 교재는 북한의 권력세습, 수령제, 유일사상 체계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포함했으며,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비중 있게 담았습니다.
 
이밖에 올해 ‘북한 이해’ 교재는 북한의 해킹 위협을 별도 목차로 분리해 부각시켰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한 국립통일교육원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객관적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일선 학교 및 공공교육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통일교육 기본방향(‘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남과 북은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했다”고 밝혔고 북한의 핵무기 등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통일교육 내용이 바뀌는 점과 관련해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쉽지 않겠지만, 진보, 보수 전문가들이 통일교육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또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해 통일부가 기본교재 지침 등을 전담하기보다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교육부가 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진보, 보수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좀 만들어내고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충적인 부분으로 배치되고 그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통일교육 내용이 확확 바뀐다든가 하는 부분은 좀 적겠죠.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윤석열 한국 정부 들어 두 번째 통일교육 기본교재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통일교재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새롭게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의 국립통일교육원은 8일 통일교육 기본교재인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의 올해판을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는 대국민 통일교육의 지침서 역할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기본교재로, 이번 발간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발간입니다.
 
먼저 새로운 ‘통일문제 이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원칙에서 기존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대신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을 포함했습니다.
 
‘통일문제 이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추진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대북 정책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한국의 정권이 10여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고 비판하며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발간된 ‘통일문제 이해’는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관계 전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단과 남북한 정부 수립’이라는 기존 제목을 ‘분단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정통성을 지닌 정부이며 유엔 결의 등을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은 정부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달 전체 효력을 정지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은 빠졌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밝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통일문제 이해’와 함께 발간된 ‘북한 이해’ 교재는 북한의 권력세습, 수령제, 유일사상 체계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포함했으며,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비중 있게 담았습니다.
 
이밖에 올해 ‘북한 이해’ 교재는 북한의 해킹 위협을 별도 목차로 분리해 부각시켰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한 국립통일교육원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객관적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일선 학교 및 공공교육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통일교육 기본방향(‘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남과 북은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했다”고 밝혔고 북한의 핵무기 등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통일교육 내용이 바뀌는 점과 관련해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쉽지 않겠지만, 진보, 보수 전문가들이 통일교육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또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해 통일부가 기본교재 지침 등을 전담하기보다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교육부가 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진보, 보수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좀 만들어내고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충적인 부분으로 배치되고 그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통일교육 내용이 확확 바뀐다든가 하는 부분은 좀 적겠죠.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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