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통일장관 “주인의식 가져야 통일...비핵화·정보유입 지속해야” > 최신뉴스

앵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대외 여건과 무관하게 통일 노력을 늦춰서는 안되며, 대북 비핵화 압박과 외부정보 유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는 주인의식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이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 해양 안보’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선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이른바 ‘주인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자유’를 내세웠지만 실행 방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관련 부처와 기관 등이 나서 자유를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 세계 질서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의 틈바구니에서 그 동력을 잡아내는 것,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아내느냐가 우리 정치 지도자들,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류 전 장관은 통일을 동맹국 등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 사대주의’와 한반도 분단이 지정학적 운명이라는 결정론,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 등 세 가지를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 정책 기조를 확고히 세우는 가운데,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비핵화 압박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나 그 징후가 보이면 머지 않은 것입니다. 비핵화 압박을 계속해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압박이 계속 가중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대북 정보유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이 19일 고려대에서 열린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 해양 안보'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RFA PHOTO

 
류 전 장관은 외부 소식과 드라마, 영화 등 이른바 ‘자유의 바람’을 북한에 계속 불어 넣어야 한다며, 라디오나 대북전단, USB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과 관련해선,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끊임없이 다퉈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내부 소식을 유엔뿐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론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이 북한의 반발과 중국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설득할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임상수 고려대 교수는 이날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통일담론의 발전과 진화’ 토론회에서 새 통일구상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한국의 정치 체제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북한과 주변국에 전달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기존의 통일방안에 북핵 문제가 담기지 않았다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김태현 중앙대 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서 시작해 실용적인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대외 여건과 무관하게 통일 노력을 늦춰서는 안되며, 대북 비핵화 압박과 외부정보 유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는 주인의식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이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 해양 안보’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선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이른바 ‘주인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자유’를 내세웠지만 실행 방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관련 부처와 기관 등이 나서 자유를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 세계 질서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의 틈바구니에서 그 동력을 잡아내는 것,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아내느냐가 우리 정치 지도자들,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류 전 장관은 통일을 동맹국 등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 사대주의’와 한반도 분단이 지정학적 운명이라는 결정론,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 등 세 가지를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 정책 기조를 확고히 세우는 가운데,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비핵화 압박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나 그 징후가 보이면 머지 않은 것입니다. 비핵화 압박을 계속해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압박이 계속 가중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대북 정보유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이 19일 고려대에서 열린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 해양 안보'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RFA PHOTO

 
류 전 장관은 외부 소식과 드라마, 영화 등 이른바 ‘자유의 바람’을 북한에 계속 불어 넣어야 한다며, 라디오나 대북전단, USB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과 관련해선,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끊임없이 다퉈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내부 소식을 유엔뿐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론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이 북한의 반발과 중국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설득할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임상수 고려대 교수는 이날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통일담론의 발전과 진화’ 토론회에서 새 통일구상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한국의 정치 체제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북한과 주변국에 전달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기존의 통일방안에 북핵 문제가 담기지 않았다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김태현 중앙대 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서 시작해 실용적인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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