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야 “북 ICBM 증가에 핵보복 위협으로” > 최신뉴스

앵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가 늘어나자 미국 조야에서 기존의 미사일방어 대신 핵보복 위협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미 연방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전략병력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간사로 활동중인 5선의 세스 몰톤(Seth Moulton) 의원(메사추세츠).몰톤 의원은 12일 전략병력소위원회가 주관한 ‘2025 회계연도 미사일방어와 격퇴에 대한 예산 요청’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려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사용한 미국 본토 공격에 대비해 미군이 개발해온 미사일 방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몰톤 의원: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면서 (미국은) 단순히 차세대요격기(NGI)와 같은 요격기를 북한의 ICBM보다 많이 만들려고 하는 대신 (북한ICBM을) 전략적 수준의 위협으로 보고 핵억제 정책으로 대응할 때를 평가해야 합니다.그는 이어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를 능가하겠다면서 요격기를 계속 개발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라며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의도를 오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대해 미 국방부 핵 및 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로버트 수퍼 아틀란틱 카운실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몰톤 의원의 말은 북한 ICBM의 미 본토 공격 위협을 미사일방어로 대응한다는 기존의 전략 대신 핵억제 즉, 핵보복 위협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ICBM 위협과 관련해 북한이 보유한 ICBM의 수가 제한돼 있고 또 미사일 비행궤도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처럼 많은 ICBM을 보유한 경우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전략, 즉 한쪽이 선제적으로 ICBM을 쏠 경우 보복공격으로 상호파괴를 확증해 실제 공격을 억지해왔습니다.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지속적인 ICBM 개발에 대응해 지상기반미사일방어체제를 강화하며 요격기 수를 늘려왔습니다.현재 미국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44기의 지상기반 요격기를 배치하고 조기 경보위성과 지상 및 해상기반 레디어를 통해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여기에 추가로 20기의 차세대 요격기(NGI)를 개발해 2028년까지 실전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총 64기의 북한 ICBM 요격할 수 있는 요격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아울러 2020년 11월 가상의 북한 ICBM이 비행단계를 지나 진입단계에 들어섰을 때 이를 요격하는 하는데 성공한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SM-3 IIA)’을 개발하는 등 미사일방어를 강화해왔습니다.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히스 콜린스 미사일개발청 청장도 북한의 ICBM 위협을 대응하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몰톤 의원이 미사일방어 개발 대신 핵보복 위협으로 북한 ICBM에 대응하자며 그 이유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문제라고 수퍼 전 차관보는 지적합니다.  그는 미국이 1972년 소련과 체결한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조약(ABM treaty)을 2002년 파기했지만 그 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는 더 줄었고 무기 경쟁은 없었다면서 차세대요격기를 배치한다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사경쟁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몰톤 의원의 이 입장이 미 의회와 정부에 수용되고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에 상당히 수용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2025 회계연도에서 미사일방어청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미사일방어청은 2025 회계연도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달러가 감소한 104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가 늘어나자 미국 조야에서 기존의 미사일방어 대신 핵보복 위협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미 연방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전략병력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간사로 활동중인 5선의 세스 몰톤(Seth Moulton) 의원(메사추세츠).몰톤 의원은 12일 전략병력소위원회가 주관한 ‘2025 회계연도 미사일방어와 격퇴에 대한 예산 요청’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려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사용한 미국 본토 공격에 대비해 미군이 개발해온 미사일 방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몰톤 의원: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면서 (미국은) 단순히 차세대요격기(NGI)와 같은 요격기를 북한의 ICBM보다 많이 만들려고 하는 대신 (북한ICBM을) 전략적 수준의 위협으로 보고 핵억제 정책으로 대응할 때를 평가해야 합니다.그는 이어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를 능가하겠다면서 요격기를 계속 개발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라며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의도를 오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대해 미 국방부 핵 및 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로버트 수퍼 아틀란틱 카운실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몰톤 의원의 말은 북한 ICBM의 미 본토 공격 위협을 미사일방어로 대응한다는 기존의 전략 대신 핵억제 즉, 핵보복 위협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ICBM 위협과 관련해 북한이 보유한 ICBM의 수가 제한돼 있고 또 미사일 비행궤도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처럼 많은 ICBM을 보유한 경우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전략, 즉 한쪽이 선제적으로 ICBM을 쏠 경우 보복공격으로 상호파괴를 확증해 실제 공격을 억지해왔습니다.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지속적인 ICBM 개발에 대응해 지상기반미사일방어체제를 강화하며 요격기 수를 늘려왔습니다.현재 미국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44기의 지상기반 요격기를 배치하고 조기 경보위성과 지상 및 해상기반 레디어를 통해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여기에 추가로 20기의 차세대 요격기(NGI)를 개발해 2028년까지 실전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총 64기의 북한 ICBM 요격할 수 있는 요격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아울러 2020년 11월 가상의 북한 ICBM이 비행단계를 지나 진입단계에 들어섰을 때 이를 요격하는 하는데 성공한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SM-3 IIA)’을 개발하는 등 미사일방어를 강화해왔습니다.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히스 콜린스 미사일개발청 청장도 북한의 ICBM 위협을 대응하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몰톤 의원이 미사일방어 개발 대신 핵보복 위협으로 북한 ICBM에 대응하자며 그 이유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문제라고 수퍼 전 차관보는 지적합니다.  그는 미국이 1972년 소련과 체결한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조약(ABM treaty)을 2002년 파기했지만 그 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는 더 줄었고 무기 경쟁은 없었다면서 차세대요격기를 배치한다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사경쟁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몰톤 의원의 이 입장이 미 의회와 정부에 수용되고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에 상당히 수용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2025 회계연도에서 미사일방어청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미사일방어청은 2025 회계연도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달러가 감소한 104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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