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프, 유엔서 “북 제재위반 감시·추적 다른 방법 찾을 것” > 최신뉴스

앵커: 한국,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해산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을 대신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추적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11일 뉴욕 유엔 총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임기 연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이날 첫 연설자로 나선 러시아 대표는 자신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관련해 전문가단이 서구의 입장에 경도돼 편향된 정보를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는 이어 ‘북한이 그동안의 대북제재로 전례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대북제재는 국제사회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또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 2일 B-52 전폭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를 재고해야 한다며 이 내용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의논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에 대북 제재 전체에 대한 일몰조항을 포함하자고 요구한 것은 제재 체제 전체를 파괴하겠다는 것으로 부적절하며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앞서 러시아는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 초안에 전체 대북제재 결의가 특정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는데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은 이는 대북 제재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황 대사는 그러면서 대북제재를 가져온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황 대사: 강력한 대북 제재가 나온 것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는 북한 때문입니다. 그는 국제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의 원인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북한 내 인도주의적 위기의 진짜 원인은 부족한 자원을 주민들의 경제 및 인도주의적 필요에 쓰지 않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배 계층을 위한 사치품을 사는데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한미일 군사훈련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러시아의 지적에 북한의 불안정하게 하고 불법적인 도발에 대응한 한국의 정당한 방어정책이라며 대응했습니다.그럼에도 지난 20년 간 만장일치로 채택된 10개의 유엔 대북 결의과 1718 대북제재 위원회는 여전하고 러시아의 거부권이 국제비확산체제를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침묵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 우리는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추척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영국 대표는 이날 러시아의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은 국제비확산체제와 국제안보를 훼손하는 것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영국 대표: 그러나 러시아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유엔대북 제재 체제는 그대로입니다. 영국은 북한의 제재회피 시도에 책임을 계속 물을 것입니다.그러면서 대북제제 감시와 이행을 계속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국들과 협력하며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북제제가 없었으면 북한은 더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거부권은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책임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비확산체체 유지라는 책임을 버린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 거부권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그는 이런 까닭에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와 관련해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유엔 전문가패널 해산에 대응해 다음주 한국을 방문해 효과적인 대북제재 감시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국무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토마스-그린필드 대사가 한국 등 여러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지난 6일 조태열 외교장관이 전날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전문가단을 대체할 새 감시 체계를 우방국과 함께 구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한국,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해산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을 대신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추적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11일 뉴욕 유엔 총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임기 연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이날 첫 연설자로 나선 러시아 대표는 자신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관련해 전문가단이 서구의 입장에 경도돼 편향된 정보를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는 이어 ‘북한이 그동안의 대북제재로 전례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대북제재는 국제사회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또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 2일 B-52 전폭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를 재고해야 한다며 이 내용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의논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에 대북 제재 전체에 대한 일몰조항을 포함하자고 요구한 것은 제재 체제 전체를 파괴하겠다는 것으로 부적절하며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앞서 러시아는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 초안에 전체 대북제재 결의가 특정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는데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은 이는 대북 제재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황 대사는 그러면서 대북제재를 가져온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황 대사: 강력한 대북 제재가 나온 것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는 북한 때문입니다. 그는 국제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의 원인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북한 내 인도주의적 위기의 진짜 원인은 부족한 자원을 주민들의 경제 및 인도주의적 필요에 쓰지 않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배 계층을 위한 사치품을 사는데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한미일 군사훈련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러시아의 지적에 북한의 불안정하게 하고 불법적인 도발에 대응한 한국의 정당한 방어정책이라며 대응했습니다.그럼에도 지난 20년 간 만장일치로 채택된 10개의 유엔 대북 결의과 1718 대북제재 위원회는 여전하고 러시아의 거부권이 국제비확산체제를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침묵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 우리는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추척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영국 대표는 이날 러시아의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은 국제비확산체제와 국제안보를 훼손하는 것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영국 대표: 그러나 러시아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유엔대북 제재 체제는 그대로입니다. 영국은 북한의 제재회피 시도에 책임을 계속 물을 것입니다.그러면서 대북제제 감시와 이행을 계속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국들과 협력하며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북제제가 없었으면 북한은 더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거부권은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책임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비확산체체 유지라는 책임을 버린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 거부권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그는 이런 까닭에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와 관련해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유엔 전문가패널 해산에 대응해 다음주 한국을 방문해 효과적인 대북제재 감시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국무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토마스-그린필드 대사가 한국 등 여러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지난 6일 조태열 외교장관이 전날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전문가단을 대체할 새 감시 체계를 우방국과 함께 구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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