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 인권상황 악화…국제사회 노력 지속돼야” > 최신뉴스

앵커: 북한 인권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뛰고 있는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9일 주최한 온라인 대담회에 연사로 참석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은, 전략적 의도라기보다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억압에 대응해 북한 내부 정보 환경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보아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터너 특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억압이 더욱 심해지고 인권 환경이 악화되는 환경에 처해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내외부에서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내부에서 독립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해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른바 3대 악법인 반동사상배격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청소년 교양 보장법 등의 법률을 개정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인권 위기가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보고를 지속하고,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미이행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터너 특사: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서 해산물 가공과 미용 제품 등의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보고서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다시 전달됩니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장은 북한 당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 말하면서 “미미한 가능성이라도 유엔 안보리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공개토론이 다시 열리면 지난번에는 없었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언급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히난 소장: 국제형사재판소는(ICC)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올해 공개 토론이 다시 열리면 지난번에는 없었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모든 회원국이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카츠 선임연구원: 이러한 조율로 인해 유엔 안보리 같은 곳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 분야에서 특히 북한을 처벌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인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여기에 새로운 도전이 추가된 것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인권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뛰고 있는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9일 주최한 온라인 대담회에 연사로 참석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은, 전략적 의도라기보다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억압에 대응해 북한 내부 정보 환경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보아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터너 특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억압이 더욱 심해지고 인권 환경이 악화되는 환경에 처해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내외부에서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내부에서 독립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해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른바 3대 악법인 반동사상배격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청소년 교양 보장법 등의 법률을 개정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인권 위기가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보고를 지속하고,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미이행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터너 특사: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서 해산물 가공과 미용 제품 등의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보고서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다시 전달됩니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장은 북한 당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 말하면서 “미미한 가능성이라도 유엔 안보리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공개토론이 다시 열리면 지난번에는 없었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언급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히난 소장: 국제형사재판소는(ICC)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올해 공개 토론이 다시 열리면 지난번에는 없었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모든 회원국이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카츠 선임연구원: 이러한 조율로 인해 유엔 안보리 같은 곳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 분야에서 특히 북한을 처벌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인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여기에 새로운 도전이 추가된 것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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