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 관리들 “대화거부 북한에 긴장완화 대신 억제 지속해야” > 최신뉴스

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위험 감소 등 긴장완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북 억제를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4일 연구소가 주최한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라는 주제의 화상 대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 미 행정부 관리들은 최근 우리가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과) 중간조치, 위험감소 등 한반도에서 긴장을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앞서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지난달 4일 CSIS 행사에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이를 위한 중간 조치들(interim steps)도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도 지난달 18일 CSIS 행사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많은 가치 있는 영역이 있다며 오판이나 우발적 확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험감소, 제재,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이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이날 대담회에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사일러 전 분석관: 우리가 긴장완화를 목표로 삼으면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군사훈련과 확장억제 영역을 재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이날 대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전쟁을 할 지 모르니까 북한과 긴장완화를 하자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 제재를 줄이자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 한국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강화, 군사훈련 지속, 대북 독자 제재 등의 억제를 지속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더 나아가 북한이 신형 중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능력무기 체계(nuclear capable weapons systems)를 한국에 순환배치하는 것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마크 레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도 이날 대담회에서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위해 1990년대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릿’을 취소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북 억제를 믿을만하게 해서 김정은이 미국 혹은 한국을 향해 강압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차 석좌는 미 정부는 최종 목적인 비핵화 대신 북한의 무기 확산을 막는 것을 우선 목표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러 간 군사협력을 막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 러시아가 북한과 상대하면서 오래된 동안 지켜왔던 비확산 규범을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적신호로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에 대해 무능하거나 용기가 없는 것이라면서 미 정부는 중국에 집중해 우리 편에 서든지 저쪽 편에 서든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위험 감소 등 긴장완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북 억제를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4일 연구소가 주최한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라는 주제의 화상 대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 미 행정부 관리들은 최근 우리가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과) 중간조치, 위험감소 등 한반도에서 긴장을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앞서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지난달 4일 CSIS 행사에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이를 위한 중간 조치들(interim steps)도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도 지난달 18일 CSIS 행사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많은 가치 있는 영역이 있다며 오판이나 우발적 확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험감소, 제재,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이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이날 대담회에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사일러 전 분석관: 우리가 긴장완화를 목표로 삼으면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군사훈련과 확장억제 영역을 재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이날 대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전쟁을 할 지 모르니까 북한과 긴장완화를 하자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 제재를 줄이자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 한국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강화, 군사훈련 지속, 대북 독자 제재 등의 억제를 지속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더 나아가 북한이 신형 중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능력무기 체계(nuclear capable weapons systems)를 한국에 순환배치하는 것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마크 레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도 이날 대담회에서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위해 1990년대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릿’을 취소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북 억제를 믿을만하게 해서 김정은이 미국 혹은 한국을 향해 강압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차 석좌는 미 정부는 최종 목적인 비핵화 대신 북한의 무기 확산을 막는 것을 우선 목표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러 간 군사협력을 막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 러시아가 북한과 상대하면서 오래된 동안 지켜왔던 비확산 규범을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적신호로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에 대해 무능하거나 용기가 없는 것이라면서 미 정부는 중국에 집중해 우리 편에 서든지 저쪽 편에 서든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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