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인 핵확전 가능성...남북ㆍ미북 소통채널 마련해야” > 최신뉴스

앵커: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이 오인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미북 간 긴급 소통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이 3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
 
‘2024년 국제관계 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학재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2023년 이후 공세적인 핵태세로 위협하고 핵탄두 파괴력, 침투력을 늘리기 위한 운반수단 개발과 실전배치를 가속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 모습. / RFA PHOTO

 

김 교수는 이어 “북한에게 내부정치 불안, 통신 두절, 지휘통제 불능화 상황이 닥칠 경우 핵 통제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계획된 공격은 억제하더라도 오인, 사고로 인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따라서 남북, 북미 간 긴급 소통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도 지난해 12월 ‘2024 국제정세전망’에서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는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핵 사용을 동반한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으며 “남북, 북미 간 긴급 소통채널이 없기 때문에 확전 위험성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학재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의 말입니다.
 
김학재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 북한은 이미 핵 교리 등을 다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유동적으로 핵을 쓸 수도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한미일은 확장억제를 통해서 이것을 억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우발적인 갈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 북미 간 긴급 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비무장지대 혹은 서해상에서 군사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불필요하게 고강도 전략도발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들에게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복합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한미일 2차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이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공고화되고 3국 간 군사협력 수준이 높아지며 군사훈련이 정례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김 교수는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한일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이 북러 협력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면, 북한이 기대한 만큼 북중러 연대가 공고화되기 어려워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는 대신 한미일 3국을 상대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민협, 민화협, 시민평화포럼 등 3개 시민단체는 이 자리에서 오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들의 외교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관계의 발전적 변화’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 비핵화 답보상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원칙을 가진 것도 정당들 간 공통점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동맹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협력대상을 한미일 3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시각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중국ㆍ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유엔 안보리 논의 주도, 핵개발 자금 차단을 추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한러관계 복원을 말하며 동시에 한미동맹 발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들이 각각 충돌되는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같은 당이 내놓은 공약 간에도 서로 논리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큰 방향 속에서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세부과제로서는 갈등의 소지들을 많이 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전 원장은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신할 새 통일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통일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당적 합의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의 새 통일방안은 북한의 붕괴라는 비현실적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한국의 가치를 수용하는 항복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 기념사 발표 직후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됐다며 새로운 통일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이 오인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미북 간 긴급 소통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이 3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
 
‘2024년 국제관계 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학재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2023년 이후 공세적인 핵태세로 위협하고 핵탄두 파괴력, 침투력을 늘리기 위한 운반수단 개발과 실전배치를 가속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 모습. / RFA PHOTO

 

김 교수는 이어 “북한에게 내부정치 불안, 통신 두절, 지휘통제 불능화 상황이 닥칠 경우 핵 통제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계획된 공격은 억제하더라도 오인, 사고로 인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따라서 남북, 북미 간 긴급 소통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도 지난해 12월 ‘2024 국제정세전망’에서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는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핵 사용을 동반한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으며 “남북, 북미 간 긴급 소통채널이 없기 때문에 확전 위험성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학재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의 말입니다.
 
김학재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 북한은 이미 핵 교리 등을 다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유동적으로 핵을 쓸 수도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한미일은 확장억제를 통해서 이것을 억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우발적인 갈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 북미 간 긴급 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비무장지대 혹은 서해상에서 군사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불필요하게 고강도 전략도발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들에게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복합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한미일 2차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이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공고화되고 3국 간 군사협력 수준이 높아지며 군사훈련이 정례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김 교수는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한일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이 북러 협력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면, 북한이 기대한 만큼 북중러 연대가 공고화되기 어려워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는 대신 한미일 3국을 상대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민협, 민화협, 시민평화포럼 등 3개 시민단체는 이 자리에서 오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들의 외교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관계의 발전적 변화’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 비핵화 답보상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원칙을 가진 것도 정당들 간 공통점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동맹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협력대상을 한미일 3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시각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중국ㆍ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유엔 안보리 논의 주도, 핵개발 자금 차단을 추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한러관계 복원을 말하며 동시에 한미동맹 발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들이 각각 충돌되는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같은 당이 내놓은 공약 간에도 서로 논리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큰 방향 속에서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세부과제로서는 갈등의 소지들을 많이 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전 원장은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신할 새 통일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통일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당적 합의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의 새 통일방안은 북한의 붕괴라는 비현실적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한국의 가치를 수용하는 항복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 기념사 발표 직후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됐다며 새로운 통일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