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 확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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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12 08:53: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 확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공부문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의무화', '초단기 근로자도 2년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ㅇ 이를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1), 근로기준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56)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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