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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후원 거닐며 국가유산 체험하고 교양도 쌓고!

창덕궁 후원을 직접 거닐며 국가유산을 체험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5일과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2회에 걸쳐 이론교육(서울무형유산 교육전시장)과 궁궐 산책(창덕궁 후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인문교양교육-국가유산 산책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7일 진행된 국가유산 달빛산책 「조선 궁궐의 목재와 석재 이야기」 현장 답사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는 전통과 역사가 담긴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제에 대한 집중탐구와 문화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등 5대 궁궐 후원의 건축 속 전통 문양의 의미와 가치를 미학적으로 비교·이해하는 이론강의(1시간)와 창덕궁 후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느껴보는 현장답사(1시간 30분)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10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7일 오후 11시까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누리집(sll.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회당 25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강의 및 입장료는 모두 무료다. 전통문화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중한 국가유산인 조선 궁궐 후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유산산책 안내 홍보물. (자료=국가유산청) 문의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044-270-57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4|2024-06-1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11일부터 순차 개시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대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 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 500명, 그룹형 1500명으로, 모두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이 이뤄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5|2024-06-10

전국 지방공공기관도 ‘늘봄학교’ 지원 나선다

#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운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전인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아침돌봄을 운영하고 2024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방과후 학교를 통해 학교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성장요가, 예쁜손글씨, 플라워교실, 협동놀이교육, 아트캘리, 도예교실 등 서운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총 160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공유누리 등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공공기관은 체육관·수영장·농구장·풋살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그 외 자연휴양림·캠핑장·주차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공예·서예·수영·댄스·요가·치어리딩·음악줄넘기, 독서·미술·만들기, 요리체험 프로그램 등과도 연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 행안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늘봄지원관은 수요에 맞는 인프라(인적·물적) 발굴·매칭, 현장 안전관리, 학생 이동 지원, 기관 협조 등 관리자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은 학교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하고 기관별 지원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시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해 늘봄학교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교 등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교육기관과 함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은 물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양한 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이 늘봄학교라는 국가돌봄체계의 성공적 안착에 적극 앞장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정책과(044-205-39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6|2024-06-10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시 2자녀 가구도 할인 혜택 받는다

오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에 대한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된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된다.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만 5000원에서 3만 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 2000원에서 7만 3800원으로 할인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 1944건으로 집계됐다.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33만 8000가구에서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문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3|2024-06-10

한-페루,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NDC 이행약속 재확인

한국과 페루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지난 9일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한 하비에르 곤살레스-올라에체아 페루 외교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페루 공화국 간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비에르 곤살레스-올라에체아 페루 외교부 장관과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정부 간 협정 서명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양 장관은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이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을 인식, 대응에 결정적 시기인 10년 동안 기후 행동을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파리협정의 지구온도 상승 1.5 ℃ 이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번 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해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및 회복력 있는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 교통, 농업 등 분야에서 저탄소 전환 가속화 ▲기후 관련 정책 및 기술 교류 ▲역량 강화 활동 등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파리협정 제6.2조상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문의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변화외교과(02-2100-78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0|2024-06-10

한-나이지리아, 의료제품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식약처와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이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협력과 기술적 지식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한국 의료제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른쪽 3번째부터 퍼디난드 은원예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 모지 크리스티아나 아데예예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 강석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약처 제공)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선언 중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의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보건의료 분야 유망 시장이자 아프리카 수출의 교두보인 나이지리아와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기관들과 다각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해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043-719-1353, 13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0|2024-06-10

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 국민·환자 위협…절대 용납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사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9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고 비판했다”면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국민과 현장 의료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3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진료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수가, 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므로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개최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해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와 가까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복합적 요인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힘을 합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5|2024-0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저출생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저출생 예산을 편성할 시 저출생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돈을 제대로 썼는지 사후 감독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출생 대응 등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1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3|2024-0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반도체 대출 관련 금년 산업은행 현물출자 여부 미결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산은에 대해 일부 현물출자를 단행한 후, 내년에는 현금출자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7조원의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금년부터 신속히 가동할 예정입니다. * 5.23(목),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방안’ 발표 ㅇ 다만, 산은에 대한 현물출자 규모·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6|2024-0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은 금번 처음 유망구조 도출 완료된 것”

[기사 내용] ‘23.8월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社의 반기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우드사이드社가 영일만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no longer considered prospective)하여 철수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부 입장] 우드사이드社는 1차 조광권(‘07.2~’16.12월) 종료 이후, ‘19.4월에 재차 연장(~’29.4월)하였음에도 불구, ’22.7월 철수 의향을 표시하고 ’23.1월 철수하였는데, 이는 ‘22.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 BHP社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개발과정은 물리탐사 자료 수집, 전산처리, 자료해석 과정을 거쳐 유망구조를 도출하고 탐사시추를 통해 부존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社는 ’07년부터 15년간 물리탐사를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드사이드社는 보다 정밀하고 깊이있는 자료해석을 통해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치 우드사이드社가 유망 구조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장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 철수했다는 해석은 당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공사는 그간 축적된 탐사자료, 우드사이드社가 철수하면서 넘겨준 자료, 자체 추가 탐사자료 등을 ’23.2월 심해탐사 기술분석 전문기관인 액트지오社에 의뢰하여 자료해석을 진행하였고 액트지오社는 자체적인 첨단기술과 노하우 등을 토대로 분석하여 금번에 새롭게 유망구조를 도출한 것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2), 한국석유공사 홍보팀(052-216-22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9|2024-0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관리체계 운영 중”

[기사 내용] ○ “복지 부정수급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법적근거·내부지침이 미비...현금복지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한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2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이 집행한 사업에 대해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표에 기반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환수법」등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등을 통해 사전·사후관리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현금성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관리를 위해 각종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사망 등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매일 지자체에 안내하여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있고, 중복수급 사전 신청 제한**과 중복수급 발생 시 환수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사망·해외체류 등으로 가구원 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급여액 등을 변경 **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등 중복수급 금지 사업 간에는 신청 및 결정단계에서 현재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기능 제한 ○ 한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주기적인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환수하고 있습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추출된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각 소관부처에 통보(기재부)→ 현장점검 실시(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사업담당부처, 지자체 합동) □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센터 운영(2023.8월∼, 핫라인 1551-1290)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부정수급 관리·조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에게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5월 13일∼7월 12일) ** 보건복지인재원(위탁)을 통해 지자체 개별급여 및 법인시설 부정수급 예방교육 시행 중 □ 향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의 선제적 발견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율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감사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044-202-2082),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044-202-3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3|2024-0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갈치 등 주요 수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적으로 관리 중”

[기사 내용] □ 수온 상승으로 그간 안정세였던 수산물 물가도 오르고 있음 ㅇ 5월 김밥용 김 도매가격은 전년비 77%, 건미역은 평년보다 13% 상승했으며 갈치도 연초보다 20%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 [해수부 설명] □ 5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에 그쳐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수산물 CPI(전년비) : (’24.1) 2.2%, (2월) 1.8%, (3월) 1.7%, (4월) 0.4%, (5월) 0.1% ㅇ 갈치(전년비 △0.8%), 고등어(△6.3%), 명태(△1.3%)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는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갈치의 경우 ‘냉동 中’(표준규격) 기준 5월 중도매인 판매가격(aT)은 12,593원/kg으로 평년(3개년 평균) 5월에 비해서는 △14.0% 낮으며, 5월 소비자가격(aT)도 작년 대비 △37.7% 낮은 3,771원/마리(’23.5월 5,192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김은 수온 상승과 무관하게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수요 증가 등으로 도매가격이 상승했으나, ㅇ 정부 할인행사 지원 등의 영향으로 5월 3주부터 소비자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 소비자가격(aT, 원/10매) : (5월1주) 1,268, (2주) 1,291, (3주) 1,248, (4주) 1,201, (5주) 1,219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1|2024-0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자원개발 관련 내년도 예산 규모와 지원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정부가 내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을 700~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실패 시 융자금의 90~100%를 탕감해 주는 등 탐사시추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내년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등 예산의 규모와 지원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5),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1|2024-06-10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K-실크로드’ 구상 추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초청을 받아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에서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하며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세 개의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8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뉴욕행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18 먼저 대통령 부부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간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이루어지는 역대 세 번째 정상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인 아시가바트에 도착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투르크메니스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회담 이후에는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대통령 부부는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기념탑에 헌화하고 식수할 예정이며, 저녁에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양국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서고,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투르크메니스탄의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 별도로 면담을 가진다. 또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내외와 친교 오찬을 가진 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 차장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및 최고지도자와 교분을 더욱 두텁게 하면서 양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며 “이와 함께 조선, 보건의료,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부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 부부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해 우리 고려인 동포 및 재외 국민들과 함께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 부부는 오전에 카자흐 국민감사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번 국빈 방문은 두 정상이 두 번째로 만나는 자리가 된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MOU 서명식과 공동언론발표가 있으며, 이어 대통령 부부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데,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들과 환담한 데 이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대통령 부부는 양국의 공연단이 함께하는 문화 공연을 토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관람하고 카자흐스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 차장은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양국 간 리튬, 우라늄과 같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서로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간 이루어진다. 중앙아시아 내 최대 규모인 17만 명의 고려인 인구가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은 오랫동안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온 ‘특별 전략적 동반자’이다. 대통령 부부는 6월 13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한 뒤 독립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14일 오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영빈관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과 더불어 협정 및 MOU 서명식, 그리고 공동언론발표가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서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개소한 우즈베키스탄의 창업촉진센터를 방문해 양국 혁신 미래 세대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둘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 부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우즈벡 국빈방문의 부대 일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에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김 차장은 “자원부국이자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며 우호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9|2024-06-10

기차 타고 동해 무릉별유천지 가자! …23일까지 라벤더 축제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유인촌 장관이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문체부 청년 직원,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로컬100 기차여행 참가자’ 등 40여 명과 함께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여섯 번째 캠페인으로 동해시의 ‘로컬100’인 무릉별유천지 등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로컬100 기차여행 밀양편’에 이어 코레일과 동해시가 함께 출시한 ‘로컬100 기차여행 동해·강릉 1박 2일’ 프로그램을 통해 두 번째 기차여행을 떠난다. 특히 지역문화 현장에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관광·예술·미디어·소통 등 문체부 업무 분야별 청년 직원과 필리핀, 타지키스탄, 헝가리 국적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3명)이 기차여행에 함께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K-수원, 로컬100으로 즐기다’ 행사의 하나로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 장관은 우선 동해시의 ‘로컬100’인 무릉별유천지를 방문한다. 무릉별유천지는 1968년부터 석회석을 캐내던 무릉3지구로, 지난 40여 년의 채광을 마치고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라인 루지, 알파인코스터, 롤러코스터형 집라인 등 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활동 시설과 에메랄드빛 호수 2곳을 품은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한편 무릉별유천지는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라벤더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라벤더 축제는 개최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6일로 대폭 늘려 본격적으로 국내외 손님을 맞이한다. 축제 기간에 ▲라벤더를 이용해 향주머니와 부케, 화분을 직접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 ▲에메랄드빛 호수를 가까이에서 즐기는 ‘청옥호 둘레길 트래킹’ ▲‘페달 카약’ 체험 ▲플라이보드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벼룩시장(플리마켓) ‘라벤더 살롱’ ▲‘보라 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유 장관은 무릉별유천지 명칭의 유래가 된 무릉계곡과 국가무형유산인 ‘삼화사 수륙재’로 유명한 삼화사를 찾는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무릉계곡은 호암소, 용추폭포, 무릉반석 등을 품고 있는 동해시 명소로, 예로부터 선인들이 즐겨 찾던 여름철 피서지다. 무릉별유천지란 무릉계곡 내 무릉반석 암각문에 새겨진 글귀로 ‘하늘 아래 최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속세와 떨어진 유토피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 방문도 이어진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는 묵호항 인근 가파른 골짜기를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곳으로, 무릉계곡과 함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통유리 바닥을 통해 수십 미터 아래 골짜기를 아찔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 골짜기를 넘나드는 하늘 자전거, 3초 만에 골짜기 아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초대형 미끄럼틀은 이곳의 대표적인 즐길 거리다. 이번 기차여행은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동해·강릉을 거쳐 다시 청량리역으로 되돌아오는 일정이다. 무릉별유천지(로컬100), 북평5일장(로컬100), 무릉계곡, 도째비골스카이밸리, 천곡동굴 등 동해시 명소뿐 아니라 강릉단오제(로컬100), 안목 커피거리 등 강릉시의 볼거리도 두루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유 장관은 “이번 일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문체부 청년 직원들과 함께 지역문화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때 이른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기차를 타고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동해시 여행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5|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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