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원활한 추진 위해 체계적 관리”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ㅇ 글로벌 R&D 예산 증액은 다른 분야 예산을 삭감한 ‘제로섬(zero-sum)’게임에 불과 

ㅇ 본인인증제 한국어 연구지원서와 같은 낡은 연구제도로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대학별로 상이하고 평균적으로 높은 해외의 간접비 기준으로 인해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비롯한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체결이 어려워 정부 차원의 간접비 비율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과기정통부 설명]

□ (예산) ’24년 R&D 예산 조정은 지난 몇 년간 연구개발(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없애고 선도형 R&D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이었으며, 글로벌 R&D 예산 증액을 위해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ㅇ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늘렸습니다.(국가전략기술, 신진연구자 등 미래세대 육성, 기초연구, 글로벌 협력 등)

□ (본인인증) 본인인증은 정부 연구개발에 신분이 분명한 연구자들이 참여하도록 운영중인 절차로, 해외 기관 및 연구자도 간단한 기본정보 입력과 신분확인*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과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을 통한 정부연구개발 참여 시,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해외 기관 및 연구자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비자, 여권 중 하나를 통해 신분확인 가능

 ㅇ 더불어, 해외 기관 및 연구자의 신청이 용이하도록 글로벌 R&D 사업은 영문 사업 공고문과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시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과기정통부가 복지부와 공동 추진 중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기사에 언급된 간접비에 대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한국과 미국 연구자 간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 육성(’24년, 204억원)

  ㅇ 우선, 정부는 사업 전문기관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미국 대학 등과 사전협의하여 간접비 비율 상한 38%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ㅇ 이를 기준으로 사업단에서 사업 취지, 간접비 비율 산정 등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제시하여 협상이 원활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과제 공모에서 10 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 ’24년 총 17개 과제 선정 예정

□ (점검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R&D 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R&D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우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발간하여 국제 협력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 중이며, 앞으로도 매뉴얼 수정·보완을 통해 문제 되는 사항들을 해소하여 국제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1), 연구개발투자기획과 (044-202-6834), 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7), 과학기술정보분석과 (044-202-6963), 첨단바이오기술과 (044-20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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