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속 발굴·보급”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노인인구 10.4%에 일자리를 제공하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보다는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여 단순직으로 효능감이 떨어지며,

 ○ 노인일자리 안전관리를 외치면서 관련 예산은 증액되지 않는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신노년층의 역량과 경험을 발휘하고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23년 7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5년(’23~’27)의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과 저소득 근로취약 노인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총량의 60% 이내로 조정하고,

   - 신노년세대의 수요에 대응하고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40% 이상으로 확대하며,

 ○ 노인일자리가 약자복지를 지원하도록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고령노인 생활지원,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발휘할 민간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 노인일자리 유형 중 공익형일자리는 ’22년 608천개에서(총 물량 845천개) ’24년 654천개로(총물량 1,030천개) 증가하였음에도 그 비중은 ‘22년 72%에서 ’24년 63.5%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신노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22년 28% 237천개에서 ’24년 36.5% 376천개로 확대하였으며 ’25년 정부안에도 이러한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 37% 406천개로 확대하였습니다.

< 노인일자리 유형별 추이 (’23~‘25년) >

□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보급하고 있습니다

 ○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재정 등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이 높은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 24년 정부 협업 : (교육부) 늘봄학교 도우미 1.2천명, (행안부) 경로당지원 5.6만명, (국토부) 시니어 취약시설 안전점검단 4백명, (여가부) 아이돌보미 5천명(’25년 예정) 등 

 ○ 지자체 일자리 수행기관과 함께 일자리 공모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양질의 신규일자리 발굴·보급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확산 우수모델 컨퍼런스 개최(’24.6.27)

     - (서울시) 지하철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운영, (경기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단 운영, (제주도) 시니어 드론순찰대 운영 등 12개 사업 발굴, 타 지자체 확산 추진

□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행정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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