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하고 있지 않아”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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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6 09:05: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기사 내용]



1. 입법처는 ‘반려동물세제’ 도입을 통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 



2. 정부는 현재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중으로 ‘동물복지 기금 근거 마련 및 보유세 도입’ 과제도 검토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보유세 도입 여부는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044-201-2616)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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