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이용 불편 없도록 최선”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아주대병원 전문의 사직 및 운영 중단 위험 등 응급실 현황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위 기사에 보도된 아주대 병원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11명의 전문의가 근무중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적 인력 기준인 5명보다 많은 인력이 근무중입니다. 

 ○ 전문의 일부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아직 사직이 수리된 것은 아니며, 병원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도 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분적인 진료제한은 발생 가능하나 응급실이 완전히 문을 닫는 셧다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기서남권역은 아주대병원 외에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가 운영중으로, 

    * (권역센터) 고려대의대부속 안산병원, 한림대성심병원(지역센터)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오산한국병원, 원광대 산본병원,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 이들 병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치료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아주대병원 외에도 최근 일부 병원들이 부분적인 진료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다만, 이들 병원들 중 상당수는 적극적인 전담 인력확보 노력 및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신속히 진료제한 상태에서 벗어난 바, 

    * (충북대병원) 8.10일, 8.14일 비상운영 이후 8.15일부터 정상운영 중(속초의료원) 7월 중 7일 미운영하였으나 추가인력 확충 이후 7.26일 이후 정상운영 중

 ○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 계속 셧다운 상태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기존 비상진료대책 외에도 8.7일, 8.22일 두 차례에 걸쳐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대책을 중대본에 보고하였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간 지급하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가산의 추가적 인상, 당직비 등 지급 지속으로 응급실 인력 이탈을 최소화하고, 

 ○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역량이 뛰어난 15개소 내외의 지역센터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여, 기존 44개 권역센터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신속한 응급치료 제공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 등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외래진료비 부담을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지역응급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코로나 환자 급증에 대비해, 지역별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경증인 코로나 환자를 적극 수용하여 응급실의 업무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 정부는 현재 응급실 전담인력의 피로도가 심해지고 코로나19 환자 급증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응급실 전담 인력의 사직, 휴직, 이동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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