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 의료인력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전공의 이탈 장기화, 수도권 대형병원 신규병상 확충 등으로 비수도권 전문의들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이동 가속화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전문의 사직이 증가하는 등 국립대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국립대 병원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 진찰료 인상, 당직수당 및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과 함께,

   - 전문의가 부족한 병원에 공보의·군의관 배치, 진료지원간호사 확대, 촉탁의 채용 등 대체인력 활용을 지속하여 지원 중입니다.

 ○ 또한, 병원 간 전원시 이송 처치료 지원,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환자 의뢰 시 의뢰료를 가산하는 등 지역 내 의뢰·회송을 지원하여 환자 쏠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건강보험 선지급을 실시하여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 중증·응급, 심뇌혈관, 소아 등 필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및 분만 분야 지역수가 도입 등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학교별 배분안을 확정하였고 ’25년 정원은 조속히 가배정하여 각 학교에서 채용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기존 병원 소속 교수들의 신분을 안정화하고 우수한 신규인력이 국립대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인력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상반기 사직한 국립대병원 의사(223명) 대부분은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상·진료교수(172명, 77.1%)에 해당

 ○ 또한, 의료개혁 예산 투입을 통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등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총인건비 등 의료기관과 적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합리화하여 필수의료 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며,

   - 장기적으로는 교수진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병원 업무구조 개선과 재정 투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수도권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와 그에 따른 전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8.20)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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