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건전재정 논리로 반도체 산업 지원 반대?’ 사실 아냐”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정치권이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가운데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건전재정 논리에만 매몰돼 반도체 산업 지원에 건건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기재부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포괄적인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지난 6월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 등을 망라한 총 26조원 수준의 대규모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6.26) : ①18.1조원 금융지원, ②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③R&D·사업화 등 5조원 투자, ④도로·용수 등 예타면제 및 비용분담

□ 또한,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 지원제도, 재정원칙, 업계수요 및 산업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입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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