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의료 전달체게 개편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전공의 이탈로 인한 기존 인력의 업무 과중, 후속진료과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 미수용 사례가 증가하는 응급실 현황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만, 이는 일부 기관(응급의료기관 총 408개소 중 5개소, 1.2%)에 해당하며,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에 해당합니다.

 ○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되었던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하였거나, 향후 정상화 예정입니다. 

    *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 현재 정상 운영 중 (순천향천안병원, 단국대병원) 9월 정상화 예정 

 ○ 또한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개소 이상의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권역 내 일부 의료기관에 진료 차질이 있더라도 타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 (충북청주) 한국병원, 효성병원, 청주의료원 등 지역응급센터 8개소 운영 중 (충남천안) 천안충무병원, 천안의료원 등 지역응급센터 14개소 운영 중

□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응급실 진료는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작년말 대비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1418명에서 15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전공의 약 500여명이 이탈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형태의 진료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약 44%는 경증·비응급 환자로, 이 환자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적절히 분산할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과 마찬가지로 응급의료도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에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에도 수 차례 비상진료대책(2.19, 2.28)을 발표하여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중증응급환자 수술 시 가산 확대(100→150%),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등

    ** 권역센터에서 경증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 시, 각 15만원 지급(예비비)

 ○ 광역상황실을 추가 설치(4 → 6개소)하여 전원 및 이송 조정을 지원하고,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원을 받는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조정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 이에 더해 지역 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현재 17개 시·도 작성 완료, 지자체 협의 등 보완 중) 등을 통한 이송·전원체계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 한편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평시 수준을 상회하며 진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환자 분산 대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근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대부분(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에 해당하여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 가능

 ○ 우선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코로나 환자를 적극적으로 입원치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70병상)과 긴급치료병상(436병상) 보유 병원 및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소위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년 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필수의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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