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도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2023년 4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각각 7개와 4개에 불과하고 평가 기관의 60% 이상은 매년 3등급(보통)에 속해 평가가 실질적인 위험 예방보다는 형식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부추김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 안전활동 수준을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3개 범주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 (안전역량)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수준 등(안전수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 수준 등(안전성과) 안전경영 성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사망사고 감소 등

 ⇒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 산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능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등급제 도입 전후(4년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현황 > 

② 안전 관련 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변화도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2022년도 경영평가부터 공통 안전 지표(‘안전 및 재난관리’) 배점은 일부 축소되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공공기관이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변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SOC·에너지 공기업 등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 ‘주요사업’ 각 지표에서도 안전 관련 사항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 철도공사(10점), LH(4점) 등 30개 공기업이 ‘주요사업’(45점)에서 평가중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044-215-5650), 평가분석과(044-21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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