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쌀 15만 톤 매입 등 쌀 수급 안정에 최선 다하고 있어”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전국농민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측 내용을 인용하며,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농산물 가격을 누르고 있는 정부가 쌀값도 같은 이유에서 방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 “15만 톤을 시장 격리하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올해 수매 물량 중 5만 톤을 미리 수매하겠다는 땜질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2023년산 쌀 초과생산량이 9만 5천 톤으로 양곡관리법령상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쌀값 등을 고려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15만 톤을 매입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와 같은 사후적 시장격리 중심의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예상 수요에 맞게 생산량을 최소화시키는 선제적 수급관리정책으로 전환 중입니다. 2023년산은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중심으로 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1만9천㏊ 줄여 약 10만 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과생산량(생산량의 2.6%)이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 재고 5만톤 매입계획을 신속하게 발표(’23.11.29일)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양곡 사료용 40만 톤 특별처분,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등도 추진하여 산지 쌀값 불안을 감소시켰습니다.

*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수급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매입할 수 있음

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나.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 가격(10~12월)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이에 따라 2023년산 수확기 산지쌀값은 80㎏ 당 202,797천원으로 2022년에 비해 11.5% 상승하였고, 공공비축미 매입단가도 70천원/벼40㎏ 이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대다수 쌀 농가가 수확기(10∼12월)에 지역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수확한 벼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기 쌀값이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어 연초(‘24.2.2일)에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 등의 건의를 반영하여 당정협의회를 통해 식량 원조용으로 추가 5만 톤을 매입하였고, 5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들의 재고 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가 지속되었고, 쌀 소비도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추가 대책 요구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6월 21일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가로 쌀 5만 톤을 매입(8월 9일자 현재 80.3% 매입완료)하고, 농협은 매입 자금 상환유예(5천억 원 규모)와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의 10만 톤의 재고 감소 대책을 추진하여 정부와 농협이 함께 총 15만 톤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의 10만톤 재고 감소 대책이 지연되고 현장에서 체감이 낮은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농협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농협이 보다 가시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토록 강력히 독려하는 한편, 2024년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협 대책이 현장에 체감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023년산 쌀값 불안이 올해 수확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쌀값 및 현장 상황을 주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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