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지식재산 글로벌 대응 강화’ > 정책브리핑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IP)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구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립됐다.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7기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IP정책 등 지식재산 분야별로 구성하되 저작권(3)·국제통상(1)·금융투자(2)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국가적 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7기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정책 협력 강화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 선도 추진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국제협력을 통한 IP 분야의 다양한 이슈 해결과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간다.

7기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IP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2-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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