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결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1세대 1주택자 공제액(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1세대 주택자 대상 하향과 함께 3주택자 이상 세율을 중과세율(최대 5.0%)에서 기본세율(최대 2.7%)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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