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올해 OECD 정부신뢰도 조사, 우리나라 최고 순위 기록”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년 만에 12%포인트 가까이 떨어짐

-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오이시디 평균인 38.3%에 미치지 못함. 순위로는 오이시디 30개 국가 가운데 15위를 기록. 정부 신뢰도는 스위스(61.9%), 캐나다(48.5%), 노르웨이(47.6%) 등에서 높게 나타남

[행안부 입장]

□ 2024년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0개국 이상 참여한 조사에서 최고 순위 기록

- 2024년 발표한 중앙정부 신뢰도 순위는 3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30개 이상 국가가 참여한 조사 중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 3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2017년 24%(32위), 2019년 39%(22위), 2021년 45%(20위)입니다.

② 지난 조사는 조사 방식을 바꾸기 위한 시범적 성격의 조사였음

- 2022년 결과에서는 7위를 기록했으나, 당시는 OECD가 조사 방식을 단일문항에서 다문항으로 개편하기 위해 20개국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두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③ OECD 정부신뢰도 조사의 취지는 신뢰 제고 요인의 분석에 있음

- OECD 조사는 정부신뢰 제고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가 신뢰도의 변화 추이를 이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④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보다 신뢰도 높아

- 2024년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도는 30개국 평균 39.3%로 2022년 20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41.4%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 한국의 정부신뢰도 결과는 영국(26%), 프랑스(34%), 이탈리아(36%), 독일(36%)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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