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4개국, 러북 협력 등 국제안보 도전에 연대·공조 강화키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4-07-12 10:47:00

인도태평양 4개국, 러북 협력 등 국제안보 도전에 연대·공조 강화키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전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에 참석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주최한 이번 IP4 정상 회동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각국 정상들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이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정상들은 러북 군사협력 관련 인태 파트너국(IP4) 차원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점증하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역내 유사 입장국 간 공고한 연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나토와 인태지역 간 협력 진전을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태 파트너국이 모두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면서 나토와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상들은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번 IP4 정상 회동 말미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별도 회동이 있었다.

회동에서 정상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명을 청취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IP4 국가들의 단합된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와 민간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으로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공조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기여하는 러북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 회동이 역내 가치공유국들 간에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4개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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