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러북 관계 심화에 심각한 우려 가지고 주목” > 정책브리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인도태평양은 나토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Washington Summit Declaration)을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5주년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운데 2층 발코니)가 행사를 주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아래 줄 가운데)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을 비롯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 내외와 함께 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이 제공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 국문 비공식 번역본에는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레짐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 이전도 상당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언은 또 인태지역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선언은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의 정상급 인사들과 공동의 안보 도전 및 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한다”며 “범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정보 대응, 기술 등의 영역에서 나토-IP4 중점협력사업을 이행하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나토 회원국들은 매년 정상회의 계기로 공동의 입장을 공식문서로 발표하는데 문서 명칭(성명, 선언 등)은 계기마다 다르다.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성명’이라는 명칭을 썼다.

올해 선언은 지난해의 90개항에 비해 38개항으로 이뤄져 분량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러-북/러-이란 군사협력 ▲나토와 인태지역 협력은 각각 별도의 단락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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