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나토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공조’ 논의 > 정책브리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참석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등 강행군을 이어갔는데, 회담에서는 안보 분야에서는 러북의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책을, 경제 분야에서는 원전건설 수주와 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러북 협력 강화에 엄중 우려…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

윤 대통령은 먼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국과 독일이 양자 협력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교란, 기후 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독일 정상회담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특히,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하고,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안보 협력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한-캐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인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개최를 통해 양국 안보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양국을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해 역내·글로벌 안보를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캐나다의 향후 국방력 증강 관련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딕 스코프 신임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러북 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북한의 비핵화와 러북 협력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 체코·네덜란드·핀란드 ‘원전사업 협력 강화’…스웨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들과 신규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체코는 1980년대부터 러시아 노형을 도입해 현재 두코바니에 4기, 테물린의 2기 등 총 6기 4.2GW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고 2022년부터 국제경쟁 입찰 절차를 진행해 왔다.

최대 4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이번 체코 원전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한수원과 프랑스 EDF 등 2개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경합하고 있고, 곧 최종 결과가 나올 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지원도 가능하므로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덜란드와 핀란드도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스웨덴도 지난해 8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추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네덜란드는 1기, 핀란드는 5기, 스웨덴은 6기의 원전을 현재 운영 중이며, 이들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상호 간에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웨덴은 작년 1월 북부 키루나 지역에서 추정 100만 톤 규모의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되면서 핵심 광물의 새로운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함께 2022년에 출범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창립 멤버로서 핵심광물 분야의 중점 협력국이다.

MSP에는 한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 14개 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다.

양 정상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이번 달부터 1년간 MSP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스웨덴의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신임 총리와 반도체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네덜란드와는 지난해 12월 국빈방문 계기에 반도체 동맹을 결성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서 지난 1월에 양국 정부 간 국장급 반도체 대화가 열렸고, 2월에는 양국의 반도체 석박사 과정 학생과 교수 80여 명이 참여하는 제1차 한-네덜란드 반도체 아카데미가 개최됐다.

또한 삼성과 ASML이 국내에 공동으로 1조 원을 투자해 구축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 건립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스코프 총리는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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