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이용자·창작자 함께 ‘케이-저작권 지킴이’로 나선다 > 정책브리핑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자·창작자·업계가 함께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등 저작권 보호 활동에 앞장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모두예술극장에서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와 안무가 최영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이용자를 비롯해 창작자, 업계가 참여하는 ‘케이(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갖는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대학생 50명과 영상·음악·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비롯해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37개로 구성됐다. 

케이-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누누티비’ 등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방송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돼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빠른 접속차단 및 수사 진행과 더불어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불법 복제물의 온상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촘촘한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의 인식 전환 역시 중요하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대학생 50명과 영상·음악·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37개로 구성했다. 

지난달 선발한 50명의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본인의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 각종 커뮤니티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 때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copy112.kcopa.or.kr)에 신고하는 등 저작권 보호 활동을 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인기 유튜브 창작자 ‘준오브다샤’, 케이팝 안무가 최영준 씨가 창작자 대표 ‘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서 참석한다.

이는 케이-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며 유튜브 콘텐츠와 안무 창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창작자를 대표한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콘텐츠업계를 대표한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정민철 밀리의 서재 경영기획실장 등이 발대식에 참여한다. 

이들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가 바로 케이-저작권 지킴이’ 단체 공연(퍼포먼스)을 진행하고 가수 흰(HYNN)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바로 지금 송>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케이팝 그룹 아이브, 배우 백성현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자는 영상 메시지를 전한다.

문체부는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케이(K)-콘텐츠가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려면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저작권 인식개선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해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재외공관, 세종학당 등 해외기관과 협력하고 베트남 등 해외 이용자가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도 추진해 해외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경시하는 풍토가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콘텐츠 토양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이-저작권 지킴이가 케이-콘텐츠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과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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