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국제 규범 선도” > 정책브리핑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해 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지난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다.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통 관심사 중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다뤘다. 

구체적으로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최준혁 사무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Anneli Andresson) 극동아이피(IP)정책관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음악 저작권단체를 대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관계자가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지난 4일 별도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열어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깊게 논의한 바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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