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 마련 계획”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추진하면서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삭제해서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뽑을 유인이 끊겼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는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합니다.

□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입하였으나,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 환자안전과 의료질 개선 목적으로 ’21년부터 정규 수가 도입

 ○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되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23.下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46개소(97.9%), 종합병원 323개소 중 25개소 운영(7.7%)

   - 이는, 의료질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가 포함되면서 종합병원 이하 입원전담전문의 확보가 더욱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또한, 병원 내 인력 활용 시 입원전담전문의는 지정된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의사 부족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입원전담전문의 급여 기준上, 평균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며, 근무 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함

□ 따라서,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범병원계 간담회(`23.11.8) 및 의학계 전문학회 간담회(`23.11.10, 14), 대한병원협회 규제개선 건의사항(`24.1.8) 등 반영

 ○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되어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정부는 전공의·전문의·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채용 여건 개선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하여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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