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저출생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 결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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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10 09:18: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저출생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저출생 예산을 편성할 시 저출생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돈을 제대로 썼는지 사후 감독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출생 대응 등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150)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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