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가공식품·외식 물가 관리에 최선"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o 국정공백 속에 먹거리 물가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공식품 가격인상 시 업계와 인상 품목, 인상률 및 인상시기 조정 등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와 간담회, 업체 사전 협의*를 통해 인상 대상 제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인상률을 낮추는 한편,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하여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A업체) 인상 대상 제품 중 소비자 영향이 큰(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 (B업체) 일부 제품 가격 인상과 함께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은 가격 인하

최근 업계의 가격 인상은 코코아·커피 등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공공요금 등 경영비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5년 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계란가공품 등 2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격을 인상한 식품업체들간에 담합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난 4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지원 등으로 원가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업체들이 동시에 가격을 올리는 경우 등에 있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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