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중기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추경 통과 후 신속 시행"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정부가 '필수 추가경정예산' 중 1조 5,00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추진 중이지만 시스템 구축 난항으로 연내 집행은 불투명하며, 효과는 내년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설명]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경감을 위해 공과금·보험료에 최대 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신규 신용·체크·선불카드를 발급받아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준비 중이며, 시스템 구축을 거쳐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선불카드와 신용·체크카드를 구분하여 시스템 구축 기간이 비교적 짧은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6월 초 공고할 예정입니다. 

□ 동 사업은 사후 증빙없이 카드에 크레딧 지급 후 사전에 정한 사용처에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준비중이며, 기존 고지서·영수증 증빙방식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보다 신청 및 이용이 수월하여 연내 빠르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년 한시) 연매출 1억400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최대 25만 원 지원

□  금번 사업을 통해서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3-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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