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기한 도래 규제 1545건 타당성 재검토…국민 의견 듣는다 > 정책브리핑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통상 3년으로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데, 국민 불편 또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취지이다. 

'규제정보포털' 메인 화면 캡처 부분(이미지=국무조정실 제공)

국민이면 누구나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 동안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규제정보포털 내 '재검토규제 국민제안' 배너를 클릭한 후 '부처' - '법령' - '국민제안하기' 버튼을 차례로 클릭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명과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혁신 성과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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