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독립운동 현충시설 '서비정', 매년 개보수 지원하고 있어" > 정책브리핑

[기사내용]

□ 국가보훈부는 애국지사 최우순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서비정'을 현충시설 중 국가수호시설로 지정했으나 관리나 보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도

 ㅇ '원동무역은 창립자 옥기환 선생 등 경남지역 경제인이 자본금을 투자해 지난 1928년 설립, 민족독립운동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으나, 원동무역 옛 건물은 창원시 건축 자산에만 포함됐을 뿐 근대문화유산이나 근대건조물로 지정되지 않아 보존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도

[보훈부 입장]

□ 독립운동 현충시설 '서비정'에 대하여 '관리나 보수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서비정'은 서비 최우순 선생('90 애국장)을 기리기 위해 1924년 건립된 사당이며, 독립운동 현충시설로 2002년 지정되었습니다.

 ㅇ 최우순 선생의 문중 후손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 누수 문제로 '24년 10월 천막 설치 등 개보수 요청이 있어 국가보훈부에서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ㅇ 일부 노후상태에 대하여는 금년 3·1절 계기 현충시설 실태조사('25.2.20.)에 포함되어 기 인지 상태로, 소유자가 신청('25.2.11.)한 2차 개보수 서류가 보완되는대로 신속하게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가보훈부에서는 금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현충시설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국내 독립운동 현충시설 490개소(민간 소유시설)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25.2.6.~2.26.)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또한 지자체 소유 등 보조금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비 지원 불가 시설은 소유자에게 개보수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공문 협조하였습니다.

 ㅇ 현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에서는 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가 필요한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긴급 조치를 취하는 등 현충시설의 보존,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원동무역 옛 건물'은 현재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터에 한해 독립기념관의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시설은 현충시설 지정 신청 시 심의 가능합니다.

 ㅇ '원동무역 옛 건물'은 1928년 준공된 건물로, 1970년 개인이 인수하여 개축하였고 현재 상업시설(식당)로 사용중입니다.

 ㅇ 현 소유자가 현충시설 지정 신청 시 해당시설에 대한 독립운동 역사  관련성, 독립운동과의 관련성, 보존상태,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현충시설관리과 (044-202-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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