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등록금 인상에 학생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o 최근 많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해당 대학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지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o 등록금 인상 대학에 지원되던 약35만명, 1,550억원 규모('24년 기준)의 장학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의 이중고가 우려됨

[교육부 설명]

□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은 5.49%이며, 현재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이를 위반한 경우는 없음

□ 등록금 인상 대학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등록금 인상분을 교내장학금 편성, 학생 복지·편의 확대 등에 활용해 달라는 학생 측의 요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시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도록 요청('25.1.8)한 바 있으며, 

o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금 인상대학에 대하여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편성 및 학생 지원 대책 수립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임

※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 동결을 한 대학에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2,600억의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확정되었으며,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집행될 계획임. 

□ 아울러,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o 특히, 올해는 ①맞춤형 국가장학금이 기존의 100만명(8구간 이하)에서 150만명(9구간 이하)으로 확대되고, ②근로장학금 수혜인원이 기존의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되며, ③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어, 전년대비 약6천억 증액된 5조4천억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임

※ 모든 대학의 등록금 5% 인상을 가정하더라도 2025년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등록금 총 인상분보다 더 큼

o 또한, 1.7% 저금리로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의 지속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에 지속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의 부담과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학생의 교육비 경감, 고등교육의 질 제고가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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