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기재부 등 “배달수수료 상생안 후속 조치 현재 진행 중”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마련했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음

 ㅇ 정부와 배달플랫폼 업체가 40여 일째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임

[정부 설명]

□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배달플랫폼 업체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을 준비 중이며, 정부 관계부처 또한 상생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리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parkchan36@korea.kr),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gayoung0816@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water1357@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ckpar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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