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내년 생계지원금 인상 등 위기가구 차질없이 지원”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자치구가 발생하였으며, 내년에는 긴급복지 예산이 더 감소하였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긴급복지 예산은 코로나-19를 계기로 2019년 1,421억에서 2024년 3,585억(152.2%)으로 급격하게 증액되었습니다.

 ○ 내년도 예산은 3,501억 원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및 종식 상황과 지원종류별 수요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전기료 고의 체납자,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출소자 등 위기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반복수급을 관리하여 가(假)위기가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위기가구를 위해 내년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4인 기준 183→187만) 소득,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며, 이혼 등의 위기사유를 확대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소득 기준(’24) 430 → (’25) 457만, 금융재산 기준 (’24) 1,173 → (’25) 1,201만(4인 기준)

□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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