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3년 국가채무가 세수결손으로 증가했다는 주장 사실 아냐”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ㅇ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국고채 발행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1,200조원에 육박했다”고 하고, “올해도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연말까지 국고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국가채무는 예산(추경 포함) 확정* 시 전망된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세수 결손의 경우에도 확정된 국채발행 한도를 임의로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므로,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국가재정법 제18조 단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국채·차입금을 세출에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

 ㅇ 정부는 ’23년 세수부족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함으로써 국가채무 총량은 당초 계획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 국가채무 : (’23본예산) 1,134.4조원 → (’23결산) 1,126.8조원 <△7.6조원>

 ㅇ 올해 역시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함으로써 연말 국가채무는 본예산 전망치 대비 늘어나지 않습니다.

□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대응함으로써 미래세대 부담과 대외신인도, 물가·금리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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