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민생예산 삭감 규모 더 크다는 주장, 전혀 사실 아냐”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고교무상교육,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역화폐 등 정부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야당 수정안의 삭감액 규모보다 더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해당 보도에서 주요 삭감 항목으로 제시한 사업들은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제도개선, 한시지원 정상화 등을 추진한 것으로 정부가 민생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임대주택 예산 관련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5년 정부안에 공공주택 역대 최대수준 공급 규모인 25.2만호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그간 실소요 대비 과다편성하여 불용액이 누적되었던 신축매입임대 집행방식을 1년차 전액 지급 방식에서 건설 기간(3년)을 고려한 분할지급 방식으로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 매입임대 융·출자 예산(억원) : (’24) 60,463 → (’25안) 33,175(△27,288)

 ②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계속 시행되며, 향후에도 교육교부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성격상 본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나, 지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 국비지원(‘20~’24년)을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따라 ’25년부터는 국비 부담을 일몰할 계획입니다. 

 ③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규모를 ’24년 115만 → ’25년 131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면서 실제 지원액은 전년대비 565억원(+12.7%) 증액한 5,0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4년 예산에는 ’23년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 2,407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외형상 감소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예산(억원) : (’24) 6,856(‘23년도 부족분 2,407 + ’24년분 4,449) (’25안) 5,014

 ④ 지역화폐는 사무성격, 소비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므로 지역화폐 지원은 지자체 사무로 보아야 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진작 효과가 미흡하다는 연구결과(조세재정연구원, ’20.9월)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사업들은 민생예산 삭감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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