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혁안 확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과 새로운 실손보험에 대한 비중증 비급여 MRI, 도수치료, 주사제 등 3대 비급여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계약 재매입, 비급여 보장 범위 변경 등을 포함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혁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보험개혁회의 및 의료개혁 특위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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