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등 회의록 미작성’ 보도, 사실과 달라”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정부는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입장

[복지부 설명]

□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하여 회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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