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세계 3대 강국’으로 비상한다”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4-11-18 11:18:00

“2030년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세계 3대 강국’으로 비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 속에서도 과감한 개혁, 도전 그리고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이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그 결과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연구개발(R&D)의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제거해 ‘선도형 R&D’로 체질을 개선했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체감 확산, 네트워크 고도화 및 미디어 생태계 혁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12개의 대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선도형 R&D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및 디지털 강국’ 도약을 가시화한 그리고 앞으로 국민이 더욱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의 성과 및 혜택 확산을 본격화할 과기정통부로부터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은 무엇인가.

과기정통부는 과학 기술·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그간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 기술·디지털 강국’ 도약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왔다.

우선 연구개발의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제거해 우리나라 R&D가 세계적 수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도형 R&D’로 체질을 개선해 왔다.

또한 세계 각국이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비롯해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AI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이 크게 도약하고 국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AI·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한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와 디지털 질서 정립에 앞장서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민생안정 등 AI·디지털이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따뜻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 2년 반 동안의 성과 중 국민이 체감할 만한 ‘대표 성과’ 3가지를 소개한다면?

먼저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가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다.

국가 생존전략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지난 2023년 3월 제정하고 5년간(2024~2028년)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주요 내용(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특히 미래 패러다임을 재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올해 4월 국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정부 투자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국산 AI반도체 상용화(2024년 9월) ▲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상용화(2022년 7월) ▲치매 신약 5000억 원대 기술수출(2024년 10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과 2023년 5월에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켰고 2022년 8월에는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를 연이어 성공시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 또 2023년 4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성명을 체결하며 한미 우주동맹을 공고히 하고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을 출범해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5월 3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모습.(사진=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또한 우리나라 R&D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효율화했다.

그간의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R&D 혁신에 나섰다. 민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적 연구, 인재 육성 등에 국가 R&D 예산을 집중하는 한편, 국가 임무 중심 연구거점으로서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올해 1월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칸막이 없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10월 출범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신속한 기술 확보에 걸림돌이 됐던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등 과학 기술계의 숙원들을 해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린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출범식‘에서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아울러 AI·디지털 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질서 정립을 주도했다.

모든 산업과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해 2024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 6위(국제개발원, IMD), 글로벌 AI 지수 6위(영국 토터스미디어) 등 글로벌 평가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 대통령의 뉴욕구상을 계기로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올해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AI 안전·포용·혁신을 위한 정상급 합의문인 ‘서울선언’을 도출하는 등 ’디지털 강국‘으로서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9월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를 혁신하고 디지털 기반 민생안정을 도모했다.

6G, 저궤도 이동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에 착수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확보에도 힘써 디지털 장애 발생이 대폭 감소하고(41.7%), 2024년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ITU) 최상위 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5G 요금제 개편, 알뜰폰 활성화 등 선택권을 확대했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상공인 상생협력, 디지털 범죄 대응 등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월 출범한 디지털 민생 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 중요하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최근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그 경쟁의 중심에 위치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가 바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이다.

이들은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안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파괴적 혁신 기술로 미래 기술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기술이다. 이에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으로 인식하고 본격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국가이니셔티브’를 발표해 이행하고 있다.

3대 게임체인저 중에서도 세계적 관심이 가장 뜨거운 것은 ‘AI-반도체’다.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AI 발전과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AI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해 민-관의 역량을 모았다. 이를 중심으로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청사진으로서 ‘국가AI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과기정통부는 AI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내실 있는 전략 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첨단바이오’의 파급력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전 세계가 체감했다. 모더나 회사가 코로나19 mRNA 백신을 단기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것도 대표적인 첨단바이오 기술인 ‘합성생물학’ 덕분이었다.

우리나라도 바이오 혁신기술과 데이터가 국민 체감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오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오와 AI·빅데이터가 결합된 ‘디지털바이오’를 중점 육성하고 석유화학 소재·제조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하는 등 기술혁신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파운드리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도 튼튼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양자’는 가장 초기 기술로 아직 지배적 기술이 정립되거나 본격적 상용화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서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

지난 2022년 7월 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상용화를 신호탄으로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산업법’ 제정(2023년 10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전략’ 발표(2023년 6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간 축적된 ICT·기초과학 역량을 활용해 양자 핵심기술을 키우고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양자 소재·부품·장비, 소자·공정 기술을 빠르게 확보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시작으로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에도 국가위원회가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이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과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할 것이다.

◆ 주요 국가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하고 AI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 AI 수준과 앞으로의 목표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모두 AI 연구자들이 수상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AI가 주도하는 AI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토터스미디어에서 발표한 ‘글로벌 AI순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이며 1위 미국, 2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3위권 그룹(3위 싱가포르, 4위 영국, 5위 프랑스, 7위 독일, 8위 캐나다)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세계적인 AI 석학인 뉴욕대 얀 르쿤 교수는 한국을 미국과 더불어 이론부터 AI 모델, 응용프로그램, 하드웨어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로 평가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AI 기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민·관이 원팀이 돼 노력한다면 충분히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지난 9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AI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이를 토대로 ‘AI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AI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국가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민간부문 AI투자 대폭 확대 ▲국가AX(AI 전환) 전면화 ▲AI안전·안보 확보 등이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부족한 GPU 자원 등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첨단 GPU, 국산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국가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NYU 린다밀스 총장이 지난 9월 24일 미국 뉴욕 메트로테크센터에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와 함께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할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한다. 한미 글로벌 AI R&D의 교두보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뉴욕)’과 ‘국가 AI 연구거점(서울)’을 중심으로 도전적인 AI 연구를 지원하고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AI 안전연구소’를 이달 27일 개소해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과학 기술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과학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달라.

과학기술 인재는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자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과학기술 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 기술 분야 진로를 매력적인 진로로 여기고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테크니션 등 공공 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인 걱정 없이 공부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금, 이공계 석사 특화 장학금 등 여러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생활장려금도 새롭게 도입해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다양한 과학기술인의 성공담을 발굴 및 확산해서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주요 내용(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여성인재와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출산·육아 걱정 없이 경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비자 제도 개선, 전주기 정착지원, 졸업 후 취업 지원 등 적극적인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해 우수한 해외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며 우리나라 과학 기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아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27일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 확보는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고 사회적 인식 전환이 중요한 문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이다.

◆ 앞으로 과기정통부의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계획 및 보완점을 알려달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하고 정부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높여 과학 기술·디지털 분야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우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 전략적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모아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R&D 성과가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산업과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술산업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연구인력과 최첨단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전문 연구집단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기술산업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범정부 차원의 기술산업화 생태계를 우리나라에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계로 유입되고 현장의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며 일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들의 처우와 사기 진작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과학기술원이 ‘연구중심대학’으로서 미래 연구자 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발전방안’을 마련 중이다. 향후 국내 학생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 박사후연구원, 교원 등 과학기술원 내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계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통신비 부담 완화, 불법 스팸, 딥페이크 활용 범죄 대응 등 디지털 민생안정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지난 10월 출범한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오는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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