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미(美)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되지 않아”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외신(로이터) 보도를 인용한 제하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정부는 美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美 IRA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 美 IRA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불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② 배터리, 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美에 투자 시 투자 기업들에게 투자 규모의 최대 3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투자세액공제 

 ③ 배터리, 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판매 시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생산세액공제

  * 금번 로이터 보도에서 ②투자세액공제 및 ③생산세액공제는 未언급

□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으며, 향후 美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업종별 간담회(자동차, 배터리, 철강, 반도체 10.22 ~ 31일) 산업부 장관 주재 업종별 간담회(자동차·배터리 11.13일 등)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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