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외교장관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디지털 생태계 구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4-11-15 17:18:00

조 외교장관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디지털 생태계 구축”

우리 정부는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올해 의장국인 페루의 엘메르 쉬알레르 외교장관과 데실루 레온 통상관광장관의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및 지역의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했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권익증진·포용·성장(Empower·Include·Grow)’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글로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디지털화(1세션),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2세션), 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3세션)를 위한 회원국 및 지역 간 협력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1세션에서 아태지역 내 비공식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한 공식경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디지털 혁신 주도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기여, APEC 회원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비공식경제 원인은 지역, 분야마다 상이하나 공통으로 사회적 불안정성, 취약성을 야기하고 있어 역내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해 공식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해 정부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한 경제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공식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우수 사례를 회원들과 공유해 나가며 우리 주도로 2019년 설립된 APEC 디지털혁신기금을 통해 역내 디지털경제 강화 및 취약계층의 번영에 지속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또, 제2세션에서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전환 이슈가 기후 위기라는 공동의 도전과 연결돼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식량 손실·폐기물 감축과 관련해 디지털 기술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작물 생산·공급망 최적화 등을 통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APEC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중 ‘디지털화와 혁신 행동’ 영역을 주도하는 국가로, 역내 혁신정책 확산을 위해 회원 간 활발한 정책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량안보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기후위기로 인해 초래되는 측면이 있음에 주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연합에 대한 APEC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조 장관은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불법 협력이 아태지역의 번영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북한의 러시아로의 지속적 무기이전,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3 세션에 참석해 불확실한 경제환경 하에서 포용적이고 상호연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내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유지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가속 등 APEC 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먼저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투자,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분야에서 최근 타결된 협정의 이행과 분쟁해결제도 회복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FTAAP 실현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이 아태지역의 협력과 통합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의장국으로 한국은 역내 통합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디지털,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새로운 이슈를 FTAAP 의제로 편입하고, 역내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지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조 장관은 이번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내년도 APEC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우리의 주제 및 중점과제를 소개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Together)’이라는 주제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중심으로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이미지=외교부 제공)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날 각료회의에서내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정상회의 주제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Connect, Innovate, Prosper)’와 중점과제를 상징하면서도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안됐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며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는 나비를 모티브로 해 나비가 APEC 회원국 및 지역을 연결(Connect)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공동체를 번영(Prosper)시키고 나아가 나비의 날갯짓이 혁신(Innovate)과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상징을 담았다.

또한 오른쪽의 수막새(보물)는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신라 천년의 미소로 APEC 회원국 및 지역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엠블럼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행사 및 부대행사의 각종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3),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APEC추진팀(044-203-5906)/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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