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무탄소 에너지 분야 정책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어”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① 원전수출보증 예산 전액삭감 

② 사용후핵연료 관련 관리기반조성사업 5500억→3500억 등 예산삭감

③ 풍력산업 관련 △풍력핵심소재부품센터 구축 △풍력테스트베드 구축 예산 전액삭감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정부는 ‘25년도 원전 분야 예산 편성 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융자 등 금융지원 예산과 SMR 등 미래기술 R&D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실제 원전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타 예산안을 조정, 4,8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24년 산업부 원전 분야 예산 : 4792억 원

□ 보도내용 중 예산액 인용 오류 등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① 원전수출보증예산: 일회성 출연 예산으로 ’24년 단년도 종료

  ㅇ 현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하여 1250억 원대로 운영중인바, ’25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② 사용후핵연료 관련 예산(안) 편성금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을 억원으로 잘못 이해)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조성 : (’24) 55억 원 → (’25) 35억 원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 (’24) 23억 원 → (’25) 15억 원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 기술개발(R&D) : 3억 원 감소

 ③ 풍력 관련 3개 사업 모두 ’24년에 사업기간이 끝나는 종료 사업으로, 당연히 ’25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 풍력핵심소재부품엔지니어링센터구축 : (’22~’24, 국비 193억 원 (‘24년 58억 원))

   풍력너셀테스트베드구축 : (’20~’24, 국비 196억 원 (’24년 41억 원))

   해상풍력산업지원 : (’20~’24, 국비 216억 원 (’24년60억 원))

□ 아울러,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융자·보조 등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보증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효율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무탄소에너지 보증 : (’25신규) 420억 원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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