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마약류 중독치료 정부 지원 강화…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 증가”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치료기관 중 13곳 실적은 “0”이고, 치료보호기관 31곳에 총 9억원 지원은 전문 의료진이나 장비를 확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 운영비 1억원(총 9억원), 환경개선금(5억원), 우수기관 성과금(3억원)을 지급하고,

  ○ 치료보호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24.7.5.)하고 있습니다. 

□ 일부 병원으로 치료보호 환자가 쏠리는 것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 인천참사랑병원·국립부곡병원 치료비율: (’22) 97% → (’23) 86% → (’24.9월말) 77%

□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가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 치료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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