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도전과 위기 극복, 새로운 도약 위해 지방 살아나야” > 정책브리핑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 성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산업균형발전, 국민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김원철 광주 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9명과 1개 단체(‘전라남도’)에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오늘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까지 6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을 축하했다.

더불어, 이날 새롭게 지정된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총 3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되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강조하고, 함께 힘을 모아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자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기념식에 이어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인 지방시대 엑스포는 그간 대형 전시컨벤션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존 체육시설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지방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대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전시관’, ‘강원특별자치도관’, ‘대구경북통합관’ 등 주요 전시 시설을 방문해 각 지역별 지방시대 정책 성과와 비전들이 반영된 전시물을 관람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시·도지사 및 의회 의장, 지방4대협의회장 등을 비롯해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장,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이철규, 이양수, 유상범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열린 이곳 강원도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선두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오랜 숙원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뤄졌습니다. 발전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를 혁파해서 디지털과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새롭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광산업도 활력을 찾으면서 강원의 미래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강원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곳곳의 분쟁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바로 어제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해서 세계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러지고 있는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안으로는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입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재정 지원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오늘 이곳 강원을 포함해서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등 총 6개 지자체가 추가로 지정되고 투자협약식도 체결합니다. 기업들은 새롭게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에 총 33조8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들이 협업하는 지역 활성화 펀드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역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어렵습니다.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되어야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지방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이듯 지역 균형 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지방자치분권 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총 42조원 규모의 이행 방안을 마련해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했고, 대구와 경북은 서울에 맞먹는 법적 위상을 갖춘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발전의 성공 사례가 늘어날 때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비롯해서 매 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해 지역 주도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 총 29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서 전국 각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누구든지 어디에 사시든지 일자리부터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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