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노사 분규 해소되고 있어” > 정책브리핑

[고용부 설명]

□ 이번 정부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임에도 노사 분규건수는 증가했으므로 현장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ㅇ 분규는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소되는 것임 

ㅇ 윤석열 정부는 분규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조정 등을 지원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분규가 해소되고 있음

* 분규지속일수: ’15년(집계시작연도) 30일 → ’21년 23일 → ’22년 15일 → ’23년 9일 

□ 한편, 근로시간 등 노동개혁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

ㅇ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일·생활균형위원회’와 ‘계속고용위원회’가 구성되어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에 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임

- 정부는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화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 아울러,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개혁과제를 공론화하며, 미래세대와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4)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