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러시아·북한 불법 군사야합, 우리 안보에 위해 가할 수 있어” > 정책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는 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이해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 제46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11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입니다.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입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입니다.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뇌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합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되어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랍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랍니다.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되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입니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노동개혁도 이제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한 결과, 큰 분규 없이 현장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제1의 민생입니다.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경사노위 논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여,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개혁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랍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11월 말 AI 디지털교과서 공개 이전이라도 홍보영상을 활용하여, 국민들께서 디지털교과서의 효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학이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RISE 체계가 내년에 전국 17개 시, 도로 확대됩니다.

2조 2000억 원의 재원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대학에 투자될 것입니다. 전국 시행 첫해부터 제대로 운영되도록, 교육부가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4대 개혁은 몇몇 소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입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입니다.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고, 강원과 전북의 양대 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도 우리 정부에서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가족돌봄청년’이 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학업과 경제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회 진출 기회까지 축소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학교, 병원,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서 대상자 발굴에 더 힘을 쏟아 주기 바랍니다.

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주위의 청년들이 돌봄 부담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 0.1%, 또 작년 3분기 대비 1.5%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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