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290억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몰래 편성’ 보도, 일부 사실과 달라”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과기부가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이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총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349억원)’과 유사하며, 동 사업을 몰래 편성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ㅇ 보도에 언급된 두 사업은 추진배경, 연구 대상 및 내용에 있어 차별성이 있습니다.

- ’25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인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은 ’23.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 추진하는 전국민에 대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등 정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획된 사업으로,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매 등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생애주기에 걸친 뇌 건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한편, 한양대에서 총괄하는 기존 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한 우울증 등 정서장애에 대응하여 예방·관리 기술·서비스,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 두 사업은 대상질환이 상이하기 때문에 뇌 또는 정신건강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반기술 및 수집되는 데이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ㅇ 내년 신규사업을 몰래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동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 매년 일정 규모 예산을 지속적으로 책정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기술수요조사, 중점기술·과제 도출, 과제 기획, 예산 심의 등 절차를 통해 매년 신규과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25년 신규과제로 재정당국의 예산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ㅇ 또한, 동 사업은 ’25년 공모 및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해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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